홈 < 연구소 자료 < 정보지....   한국사회에서 정당은 항상 질타와 비난의 대상이었다. 4년마다 치뤄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여진 정당 후보들의 극단적 경쟁은 어느새 국민들에게 선거가 갖는 축제의 의미를 상상조차 못하게 만들었다. 선거 이후 매번“새로운 국회”라는 글귀가 신문지면을 가득 채웠고 방송마다 분석과 비판, 그리고 다양한 조언까지 반복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가 접하게 되는 현실은 또다시 몸싸움으로까지 치닫는 의회 내에서의 정당 간 갈등이었다.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기대조차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오랜 경험이 자칫 정당의 기능에 대해 오해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정당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그 역할을 곡해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있다는 점이다. 1. 문제의 제기 : 정당간 갈등은 지양되어야 하는가? 정당의 발생은 민주주의,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발생과 그 맥을 같이 했다. 즉, 의회는 특정 정당의 정책 노선을 표방하는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유권자들의 지지에 근거한 정당성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당간 노선의 차이, 정책적 대안의 차이는 의회민주주의하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부분이 된다. 다시 말해서 정당간의 정책적 대립과 경쟁, 갈등은 사실상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당정치가 장외, 그리고 의회 내에서 보여주는 극심한 갈등의 양상은 자칫 잘못하면 정당간의 갈등은 부정적인 것이고 합의와 수렴만이 좋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존재는 필수적이며 이들간의 정책적, 이념적 갈등과 경쟁은 온전한 대의민주주의 운영을 위해 마땅히 있어야하는 요건이 된다. 그렇다면 정당간의 갈등과 경쟁의 양태는 어떻게 파악될 수 있을까. 정당간의 간극은 우선 각 정당이 반영해내는 사회이익의 구조를 조사함으로써 검증될 수 있다. 이는 사회체계와 정당체계간의 정렬(alignment) 양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한국정당체계 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이 수렴성을 보이는지 아니면 보다 분화, 또는 다극화(혹은 양극 화)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유권자들의 정당지지 성향을 파악하여 사회체계와 정당체계간의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투입과정에 초점을 둔 시각이라고 볼수 있다. 한편, 정당간 갈등과 경쟁의 양태를 파악하는 또 다른 차원은 의회내에서의 의원들의 속성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정당간의 정책적, 이념적 대립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이는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속성과 의회활동의 양태에 주목하는 정책 결정과정 중심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 중 후자에 해당하는 시각에 주목하여 17대 총선이후 구성된 의회 내에서의 정당 간 갈등과 경쟁의 양태를 의원들의 속성의 변화, 정당의 정책적 이념 성향의 비교 등을 통해 논의함으로써 한국정 당체계의 갈등양상을 진단해보고자한다. 2. 원내에서의 정당간 갈등 구조 : 수렴에서 분화로?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계의 갈등과 경쟁은 어떠한 양태를 취해왔을까. 정당은 사회를 반영해 내는 거울과도 같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익의 구조를 얼마나 근접하게 반영해 내는가 하는 것이 정당체계의 사회적 반영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화된 사회이익의 모양새를 우리는 사회균열구조(social cleavage) 라고 한다. 정당체계는 이러한 사회균열 구조의 양태를 가능한 유사하게 반영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한국정당체계는 기성정당이 모두 보수 우익에 자리 잡고 있는 이익 통합적인 체계를 이루어 왔다. 특정한 이익에 충실한 정당들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좀처럼 정책결정의 장인의회에 진입하지 못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지역구 의원에 대한 선호가 정당에 대한 선호로 중복 해석되는 우리 선거제도의 왜곡효과가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기성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그간의 한국정당체계의 이익 반영은 매우 통합적(aggregative) 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당체계가 통합적이라는 의미는 각 정당들이 반영해 내는 사회 이익이 분화되어 있다기 보다는 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7대 국회의원 총 선거는 투표 방식에서부터 보다 분화된 유권자들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는 1인2투표제가 실시되었다. 지역구 대표에 대한 선호를 표기하고 다시 선호하는 정당을 별도로 표기하게 됨으로써 유권자들의 의견반영의 경로가 보다 엄정